가상화폐에 대한 잡설....(펌)

최근 유시민과 정재승도 한 마디 했죠.
http://news.chosun.com/…/html…/2018/01/14/2018011400569.html

이 건으로 말이 많은데요. 제 의견을 간단히만 이야기하면 말입니다.

1. 신용화폐

지금의 통화는 기본적으로 신용화폐죠. 통화 자체에 실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가치가 부여되는 화폐 시스템. 
이렇게 생각하면 가상화폐 역시 모두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화폐로 인정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용”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신용화폐의 신용은 국가가 보증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화폐를 발행하는 국가의 조세채권, 그리고 그 화폐를 강제 통용시킬 힘을 갖고 있는 국가의 주권이 그 신용의 기반이 됩니다. 그런데 현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힘도 센 주체가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국가 그 자체가 그 신용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용화폐의 기반이 되는 그 신용은 사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부와 권력로 지탱되는 겁니다.

여기서 생각을 한번 해보죠. 그렇다면 국제적으로 그 신용이 인정되는 화폐는 과연 몇 종류나 될까요?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화폐를 만드는 국가가 몇 개나 될까요?
사람들마다 평가가 달라질 부분이긴 합니다만, 아마도 20개 넘기는 어렵다는데 대부분 동의하실 겁니다. 전 세계의 수많은 화폐들 중 국제적으로 그 가치가 신뢰받는 것은 몇 개 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심지어 최근 짐바브웨 통화처럼 주권국가가 발행한 화폐임에도 화폐의 신용이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합니다. 그만큼 화폐의 신용을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가상화폐의 신용은 누가 유지하는 걸까요? 지구상의 200여개 주권국가 중에서도 자신이 발행하는 화폐에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신용을 부여할 수 있는 국가가 기껏해야 20여개 정도에 불과한데, 그 정도의 부와 힘을 갖고 있는 자가 비트코인에 신용을 부여하고 있나요?

가상화폐의 신용이 위험한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2. 가상화폐의 탈중심화

가상화폐의 탈중심화가 미덕인 것처럼 주장하는 자들도 많더군요. 그러나 이것은 통화의 본질을 놓치는 주장입니다.

왜 하나의 국가에서는 하나의 통화가 인정될까요? 그리고 왜 국가별로 다른 화폐를 발행할까요? 
통화정책이 국가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 수단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통화정책을 사용하기 위해 국가가 직접 화폐 발행을 독점하고, 그 독점적 화폐의 통용을 강제하는 거죠. 위조지폐를 처벌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이고요.

통화 정책이 중요한 이유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바로 유로블럭의 위기입니다. 유로 단일 통화 때문에 EU구성국들이 개별적인 통화정책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유로블럭 위기의 가장 중요한 이유로 지목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가상화폐들이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면, 결국 통화정책이라는 수단을 국가의 손으로부터 뺏는 결과가 됩니다. 국가가 이를 허용할 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허용되는 순간 경제는 치명타를 입을 겁니다.

사실 국가는 화폐만이 아니라 유가증권도 강력히 통제합니다. 대표적인 유가증권 중 하나가 백화점 상품권인데, 우리나라만 해도 백화점 상품권이 전면적으로 금지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유가증권을 통제하는 법이 존재하고, 이 법을 위반하면 무겁게 처벌됩니다. 특히 화폐와 가장 가까운 수표의 경우에는 아예 수표만 전문적으로 통제하는 법률도 있습니다.

지금 시끄러운 금리 정책도 마찬가지죠. 모두 다 통화량을 조절하고, 신용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국가가 이러한 정책을 얼마나 세심하게 운영하는지 잘 압니다. 그런데 국가가 그런 시스템을 완전히 벗어나는 통화 또는 유가증권을 허용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3. 새로운 기술이 모두 미덕인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공계 출신들이 별 고민 없이 새로운 기술은 모두 미덕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던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문과 출신들이 기술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큰 문제라는 사실에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사실 이과 출신들이 사회과학이나 철학에 무지한 것도 그것만큼이나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떤 기술이든, 그 기술의 사회적 영향력은 사회적 측면에서 봐야 합니다. 그것이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기술 문제에 대한 재판을 법 공부한 사람이 하는 이유도 이것 때문입니다.
물론 실무에서는 과학 지식이 중학생 수준도 못 되는 판사들 가르쳐가면서 소송해야 한다는 것, 그들에게 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끔찍한 일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존재함에도 법 전문가인 판사들에게 재판을 할 권한이 주어지는 이유는, 그 어떤 영역이든 사회 내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최종적으로는 규범적 측면을 기준으로 판단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에서 법 공부한 판사들이 판결을 하는 겁니다.

저 기사에서 정재승의 입장도 새로운 기술은 곧 미덕이라는 입장인 것처럼 보이는데, 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상화폐 문제의 본질은 그것이 새로운 기술이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화폐 또는 유가증권의 본질과 통화정책문제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4. 가상화폐가 곧 블럭체인 기술인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가상화폐를 통제하는 것이 블럭체인 기술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며, 같은 이유에서 블럭체인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이 가상화폐를 허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블럭체인은 기본적으로 데이터의 위변조 방지 기술, 그러니까 일종의 보안기법입니다. 여기 개발자들도 많으시니까 잘 아시겠죠.
사실 그 기본 개념은 이미 여러 SF에서 등장했는데, 적어도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가상통화에 사용된 적이 없어요. 주로 보안대상 정보와 관련되어 언급되었죠.
오히려 저는, 가상화폐를 통제하는 것이 블럭체인 기술의 발전을 막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이 기술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말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지금 가상화폐 때문에 난리인데, 시간이 더 지날수록 통제가 어려워질 것은 분명합니다. 물론 완전히 막을 필요까지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통화정책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도에서, 도박 등 불법 행위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없도록 통제할 수만 있다면 일부 허용해줄 수 있겠죠.

그러나 대한민국이 통화정책을 영구적으로 포기할 것이 아니라면, 더 피해자가 나오기 전에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미 가상통화 채굴에 들어가는 전기 소모량이 EU 전체 사용 전기보다 많다는 말까지 나오던데요. 이 말은 가상통화의 규모가 국가 차원에서 볼 때에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이야기로 해석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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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비트코인 첨 나왔을때 갬 머니 같은 걸로 취급 했음.....그리고 내겐 그이상도 이하도 아님.....그걸 왜 현실의 돈 주고 거래를 하려냔?....아하...인터넷 고스톱 칠때 갬 머니를 돈 주고 사서한다고? ....그럼  고스톱 칠때만 써야지 그걸로 라면 사는데 쓰려하면 돼나....고스톱 갬머니 수백억있는데....그걸로 고스톱갬이나해야지 그걸 어따쓰려 하다니.....고스톱 갬 운영자가 현금으로 바꿔 준데?....

그럼그건 진짜 도박인데...

예전 컴 하드 어딘가에 비트코인  얼마인가 있긴 있을 텐데....아몰랑....그넘 얻을 때 내 자본 투자 한것도 그,닥 없는데 그게 나모르는사이에  뻥튀기 됐다고 그거 찾으러 예전 컴하드 뒤지는 것도 구차나....

현실과 온라인 가상현실을 헷갈리지 말자능..........개그는 개그일뿐 헷갈리지 말자라던......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