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한다!!!!!! (펌)

오직..... 하야 시켜야만 한다.!!!!!!!!

새누리당의 일부가 탄핵으로 꼼수를 부리려 하는데 탄핵은 안됩니다.

 

 

아마도 탄핵과 하야를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탄핵 주장과 하야 주장이 섞여서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 둘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탄핵은 국회가 소추하여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겁니다. 따라서 탄핵 코스로 가면 박근혜의 처분권은 국회와 헌재가 결정하게 됩니다.

반면 하야는 국민적 압력에 밀려서 대통령 지위를 포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야의 주도권은 국민 자체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은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가 있고, 정해진 요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야는 그런 게 없죠. 주권자인 국민의 분노에 밀려서 헌법기관인 대통령이 물러나는 상황 자체가 법 내에서 규율가능한 과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탄핵 코스로 가는 경우, 박근혜의 처분은 국회와 헌재가 결정합니다. 국민이 원해도 국회나 헌재가 반대하면 박근혜는 대통령 자리보전 하는 겁니다.

현 상황이 박근혜의 처분권을 국민 자신이 아니라 국회나 헌재에게 맡길 상황인가요? 아닙니다. 심지어 국회도 헌재도 지금 상황에서는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은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국민들이 그 처분권을 국회와 헌재에게, 정치인들과 법조인들에게 넘깁니까?

 

이건 탄핵이 가능하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박근혜를 누구의 손으로 처리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퇴진의 방법은 하야 여야 합니다.

국민들이 직접 그 자리에서 멱살을 잡고 끌어내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탄핵에 반대합니다.

 

오직...하야....반드시 하야 시켜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