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전대통령의 참평포럼 강연중에서

 

저는 그동안 많은 사상을 공부하고 연구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역사에서 많은 실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대 이후에 모든 사상은 결국 민주주의로 귀착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민주주의는 인권 존중의 사상이자 기술입니다. 인간을 위한 사상,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한 사상입니다.
민주주의는 경제 발전에도 가장 적합한 제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장친화적인 제도입니다.
경쟁 자유와 다양성, 창의성,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는 통합의 기술입니다.
 민주주의는 분열과 투쟁으로 통합을 이루는 제도입니다. 이 모순된 얘기에 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절대주의, 또는 전제왕권의 시대는 반대를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죽고 죽이는 반란이 일어나고 혁명이 일어나고,
 전쟁을 하고 해서 공존을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민주주의는 분열하지만 분열해서 규칙에 따라 싸우고 결국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열로서 통합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 명제를 한번 붙여 보았습니다.
민주주의는 상대주의 사상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상대주의는 관용과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상입니다.
민주주의 절차는 상호 인증과 토대 위에서 대화와 타협, 그리고 경쟁과 승복,
재도전의 기회보장을 통해서 이견과 이해관계를 통합하는 상생의 정치기술입니다.

통합의 실질적 조건은 갈등을 예방하고 해소할 수 있는 사회입니다.
그러자면 복지와 기회의 균등이 필요하고 이런 사회를 만들려면 연대의 사상과
계층 간, 집단 간 세력균형이 필요합니다. 지역 간 세력균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계층 간, 집단 간에 갈등은 대화와 타협으로 제3의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통합의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간 대결은 정서, 정서의 토대위에 있고 논리가 없기 때문에
중간에서 타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계층 간, 집단 간에 세력균형은 필요합니다.
지역 간 절대로 아, 이거 빠겼구나, 이러고 노대통령이 지역 간 빼먹었네 하고 끼워 넣지 마십시오.
어떻든 이와 같은 통합의 실질적 조건에 관한 인식은 진보의 사상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려면 그것은 진보적, 진보주의라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민주주의는 진보의 사상으로 귀결됩니다.
자유, 평등, 인권, 국민주권 사상을 명실상부하게 실천하면 그것은 결국 진보의 사상이 됩니다.
진보란 무엇이냐, 왕과 귀족이 누리던 권리를 보통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누리는 사회로
인권이 확대되어 나가는 그 과정을 진보라고 저는 항상 말해 왔습니다.
책에는 어떻게 쓰여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진보의 전략이 비타협적 투쟁만을 고집하는 근본주의로 가면 결국 극단주의로 되어서
민주주의의 궤도를 벗어나게 됩니다. 상대주의의 궤도를 벗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민주주의는 평화의 기술입니다. 이것은 칸트라는 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드릴까요?

그 국민은, 민주주의는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제도이고, 국민은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민주주의를 하면 평화가 이루어진다. 이것이 칸트의 평화론입니다.
그런데 칸트가 생각했던 그 민주주의는 고도의 민주주의였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어느 나라에도 실현된 적이 없는 더 성숙한 더 고도화된 민주주의라야
바로 이것이 가능할 것이거든요.
우리 한국에서 한번 만들어 봅시다.

민주주의 사상의 기본은 인간의 이성, 박애사상에 기초한 공존의 지혜입니다.
사람 사는 세상의 가치와 전략을 포괄하고 있는 바다와 같은 사상입니다.
민주주의는 완전한 사상인가, 민주주의에 대한 반대는 허용되지 않는가, 예,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민주주의는 완전한 사상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상대주의 사상 자체에 모순되는 명제입니다.
바로 그 상대주의가 민주주의의 완전성을 뒷받침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의 가능성을 내제하고 있는 관용성 때문에 민주주의는 완전할 수 있다.
이런 것을, 그렇지요, ‘패러독스’라고 그럽니까? 

 신의 진리와 그 절대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라도
신의 진리를 인식하고 해석하고 전달하는 사람의 능력과 품성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사실만 인정하면
민주주의의 상대성을 주장하는데, 수용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분들께서 왜 자꾸 상대주의라고 하느냐,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괜찮다고 생각합니

다.
객관적인 진리는 존재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인식의 능력은 분명히 절대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인정해야
또한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민주주의는 진화와 발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당초 민주주의는 혁명과 쟁취의 시대에서 출발했습니다.
전제권력으로부터의 자유, 군주제 왕권과 독재에 맞서서 인권을 위한 투쟁,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을,
투쟁이 민주주의에 본분인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는 자유와 평등의 사상, 국민주권 사상이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핵심적 요소이고
저항권 사상이 많이 존중되고 있습니다.
이 시기 민주주의 제도는 대의제도와 법치주의가, 주의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혼란과 공포 정치, 그리고 제정의 등장과 몰락,
프랑스에서 이와 같은 실험을 많이 거치고, 거친 다음에, 거친 다음에 이제 민주주의가 승리했습니다.
그 이후에 시민민주주의와 대중의 소외가 발생했고요,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공화정의 수립, 국민주권의 시대가 열렸지만 권력에 대한 불신, 또 권력으로부터의 자유 때문에
자유를 권력에 대한 불신에서부터, 불신에서부터 권력으로부터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본질이 되었고
따라서 민주주의의 핵심은, 핵심사상은 사상이 아니라
권리장전 법치주의와 같은 인권의 제도화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권력 간의 견제와 균형, 권력분립 사법권의 독립 같은 이 제도가 중시되었습니다.
어쨌든 시민민주주의 시대에서 끊임없는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제도가 발전해 왔습니다마는
그러나 유산계급의 지배와 대중의 소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 이후 무산계급이 등장하고 그로 인한 한바탕의 또 소용돌이와 시행착오를 겪은 다음에
다시 민주주의가 확대 발전된 역사를 거쳤습니다.

유산계급의 지배와 계급투쟁이, 지배에 대한 계급투쟁이 등장했고 그에 따라 사회주의 혁명과,
한 쪽은 사회주의 혁명과 공산독재로 가고, 한 쪽은 사민주의 체제로 갔지만
그 혼란을 극복하지 못하고 파시즘의 등장을 허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 파시즘은 진작 몰락했고 공산주의는 한참 있다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선거권은 확대되고 국민주권은 더욱 확대되었으며
민주주의는 아주 장족의 발전과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선거가 보편화 되고 보수와 진보가 각기 당을 만들어서 경쟁하는
비교적 성숙한 민주주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정당의 등장과 예를 들어, 이 시대의 변화, 정당의 등장과 견제의 원리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견제의 본질은 정당 간의 경쟁에 있는 것이고 임기가 있고 교대된다는 것이
가장 강력한 견제이기 때문에 오늘날 견제를 위해서 정부와 국회를 분리시켜야 된다. 이원화시켜야 된다.
말하자면 정부의 반대당에게 국회의 다수당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시기에 맞지 않습니다.
과거 근대 초기 민주주의 시대의 이론을 오늘 그대로 쓰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따로 또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마는 책임지고 일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선거로서 심판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견제인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더욱더 발전한 것이 대화와 타협의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나라들이
성숙한 민주주의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연정을 하고 있는 나라들의 민주주의가
대개 우리 민주주의보다는 한 단계 높은 민주주의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주주의 장래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민주주의가 성숙하면서
국민들은 점차 정치와 민주주의에 무관심해 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이른바 적이 사라진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파시즘도 한물, 파시즘도 한물가고, 공산주의도 한물가고, 냉전도 한물가고,
따라서 안보적 대결, 냉전이 안보적 대결이죠? 대결도 한물가고 나니까 민주주의 적이 없고
국민정치에도 별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로지 먹고 사는 경제문제에 매몰되고
개인의 취미생활이나 소시민의 행복에 매몰돼 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태평성대가 이루어졌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민주주의의 위기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여론의 지배에, 실제로 여론의 지배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여론은 언론이 지배하고, 언론은 시장을 지배하는 세력이 지배하는 것입니다.
지금 민주주의는 가치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정치는 가치를 추구하는 행위이지만 시장은 이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 시장이 우리 정치를 지배하게 됐을 때 가치의 위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시장을 지배하는 사람의 정통성은 어디서 비롯되는가,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가,
언론의 정통성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가,
그저 돈이 많은 것 외에는 다른 정통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주의의 정통성의 위기가 발생하고, 권력이 시장과 언론에게 분산되고
그 권력이 확대되면서 민주주의 정통성에 위기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대안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경제의 문제에 있어서 소비자주권을 뭐 얘기, 경제문제에 있어서 소비자주권의 이론이 나와 있습니다.
참, 되기 어려운 일이다라고 포기해 버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결코 포기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소비자의 각성된 행동, 단결된 행동은 상당한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그와 같이 대처하듯이 정치의 영역에서는
역시 시민 민주주의, 시민 주권 운동을 해야 하는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아무리 찾아보려고 노력을 해도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 시민의 행동, 시민의 참여, 시민의 행동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참여 민주주의, 시민의 참여에 의한 참여 민주주의가 답이다,
일단 저는 그렇게 답을 내고 있습니다.

--노전대통령의 참평포럼 강연중에서--